[생활 정보 제11편] 아파트 소음,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층간소음의 원인과 법적 대처법

층간소음, 배려함과 인내만이 답은 아니다(사진출처:오마이 포토)

아파트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층간소음'입니다.

윗집에서 들리는 발걸음, 아이들 뛰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등은 하루의 평화를 깨뜨리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이런 층간소음, 과연 참고 넘어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층간소음의 원인부터 실질적 해결책, 법적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
층간소음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공기 전달 소음: TV, 음악 소리, 말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
● 구조 전달 소음: 발걸음,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처럼 건축 구조를 타고 직접 전달되는 소리
특히 구조 전달 소음은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바닥 두께, 시공 방식, 마감재(방음재) 품질 등에 따라 좌우되는데,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구조 소음에 취약함.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 사례
● 아이들이 집 안에서 뛰거나 공놀이를 할 때
● 가구를 끌거나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
● 저녁 시간 이후 늦은 시간에 반복되는 발소리
● 드럼 세탁기, 러닝머신, 홈트레이닝 소음
● 반려동물의 뛰어다니는 소리
-층간소음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움.

2.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우선은 대화와 조정
● 예의 바르게 먼저 요청: 직접 대면하거나 메모로 정중히 전달해보세요.
●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직접 대화가 어렵거나 불편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 주의할 점
  ● 감정을 섞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 소음 발생 시간, 강도, 빈도 등을 기록해 근거를 마련하세요.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에 신고하면, 전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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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측정 후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
● 분쟁 조정 및 상담 지원
● 비용 부담 없이 무료 이용 가능
단, 이웃사이센터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조정 권고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을 활용한 대응
관리규약에 따라 소음 유발 행위 금지를 명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적인 소음 발생자는 관리단 규약을 위반 한것으로 보고 경고장 발송,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법적 대응, 소송은 가능할까?
층간소음이 심각해져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1)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위자료' 및 '치료비,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입증 자료 필요: 소음 녹음 파일, 층간소음 측정기록, 정신과 치료기록 등
● 변호사 상담을 거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 절차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를 주는 경우
'소음 차단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은 본 소송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로 상대방에게 소음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층간소음이 고의적, 악의적인 경우 '폭행죄'(형법 제260조)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상당한 악의성과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4. 층간소음 소송, 승소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음의 지속성, 심각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일시적 소음: 대부분 소송이 기각됩니다.
● 지속적, 고의적 소음: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 200~500만원 정도 배상 판결 나오기도 함.

결론:
"참지 말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고소하거나 감정싸움을 확대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 윗집: 두꺼운 러그, 슬리퍼 착용, 늦은 시간 소음 줄이기
● 아랫집: 소음 발생 시 우선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 기관(이웃사이센터) 이용
● 관리사무소: 지속적인 안내 및 캠페인 전개

마무리: 층간소음, 인내만이 답은 아니다
층간소음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 권리를 지키세요.
단, 모든 과정은 냉정하고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편 예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시리즈 제12편]
“자녀 사생활 보호와 감시 사이 – 디지털 시대, 부모의 균형 잡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녀 보호와 인권 존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출처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식자료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형법
대법원 판례집

사진출처:오마이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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